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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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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5년 (32권 2호) | 수록페이지 | 35~64페이지 |
| 국문제목 | 기초자치단체 직제 순위조정의 기준 정립을 위한 실증 연구: AHP 분석을 활용한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도출 | ||
| 저자 | 유상미 | ||
| 초록 |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간 직제(職制) 순위조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직제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직제 서열은 인구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 의존해 실제 지역의 행정 수요 와 발전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역량이론, 역사적 제도주의, 행정규범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인구･경제, 생활･문화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평가 틀을 설계하였다. 평가항목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계층화분석법(AHP)을 적용하여 각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단순한 인구 규모 외에도 지역의 경제 기반, 생활 인프라, 문화 여건 등이 기초자치단체의 직제 수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적 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직제 순위조정 기준의 제도화,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적용, 평가지표의 지속적 개선 등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조직 체계 정비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 ||
| 주요키워드 | 기초자치단체, 직제 순위조정, 평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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