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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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4년 (31권 1호) | 수록페이지 | 31~62페이지 |
| 국문제목 | 개인의 역량 결핍과 정책 인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지원금 인지를 중심으로 | ||
| 저자 | 박신애･최태현 | ||
| 초록 | 복지정책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서비스에 반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민들의 낮은 정책 인지로 인한 사각지대의 발생이다. 이 연구는 시민 개인의 역량이 복지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수혜 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역량 결핍이 역설적으로 정책 인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2020년 집행된 보편적 코로나 지원 정책인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선별적 정책인 서울시 재난긴급생 활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인지 수준에 대해 개인의 경제적, 건강, 정치적 역량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 한 결과 역량의 결핍은 전반적으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책 인지를 저하했으며, 경제적 역량은 부분 적으로 정책 인지를 높이는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복지 제 도 설계에서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세밀하고 포용적인 접근을 함의로 강조 하였다. | ||
| 주요키워드 |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인지, 역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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