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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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5년 (32권 2호) | 수록페이지 | 65~89페이지 |
| 국문제목 | 역할 분석을 통한 탐정 업무의 법제화 방향 논의: 저작권 전문탐정 사례 | ||
| 저자 | 김미옥, 박석희 | ||
| 초록 | 국제음반산업협회의 2021년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8%가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고 있고, 저작권위 원회에 의하면 2019년 이후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행위가 10억 6천만 건에 달하고 있 다. 특히 저작권 침해방법들이 보다 지능화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관 및 형사･사법기관만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제약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엔터테인먼트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저작권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탐정의 역할을 분석하고, 탐정 업무의 법제화 방향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과 문헌고찰을 통해 9가지 탐정 역할을 도출한 후 탐정, 경찰, 변호사 및 가수를 대상으로 AHP기법을 토대로 탐정 업무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손해배상 소송 위한 침해재산 조사’, ‘침해자 특정 및 피해 금액 등 산정’, ‘민･형사 소송 위한 초동 증거채집’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 세 가지 주요 역할들은 음악 저작권자들의 탐정 고용의사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컨대 탐정의 중추적 역 할은 중간단계인 침해 발생 후 법적 대응과정에 필요한 증거채집과 피해조사 업무 등으로 파악된다. 따라 서 탐정업법 제정 과정에서 민간의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탐정의 업무영역들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분야별 전문탐정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 주요키워드 | 전문탐정, 탐정사, 음악엔터테인먼트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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