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
| 발행년도 | 2025년 (32권 2호) | 수록페이지 | 257~276페이지 |
| 국문제목 |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법제화 소요기간 영향요인 분석: 제5대~제8대 대구ž광주ž대전시의회를 중심으로 | ||
| 저자 | 김양언, 김대욱 | ||
| 초록 |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법제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의 정치적 성향과 정파성 경쟁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대구(보수), 광주(진보), 대전(정당 경합)으로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유급제 이후의 기간인 제5대~제8대 시기의 분석시기로 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원안가결, 의원 1인당 사무직원 수, 인구밀도, 재정자립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유형, 발의시점, 예산수반 여부 등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례안의 처리 속도가 정치구조, 의회사무처의 지원체계, 지역의 인 구밀도와 재정적 조건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 ||
| 주요키워드 | 지방의회, 조례안, 법제화 소요기간 | ||
| 다운로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