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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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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5년 (32권 2호) | 수록페이지 | 343~367페이지 |
| 국문제목 | 정책변동의 동인과 유형에 관한 연구 | ||
| 저자 | 장현주 | ||
| 초록 | 이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을 통해 한국의 정책변동사례를 분석한 90편의 논문이 다루고 있는 102개 사 례를 메타분석하여 한국의 정책변동이 갖는 특징과 양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분석결과, 정부가 정 책중개자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민관협의체도 정책중개자로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외부 충격이 정책 변동의 강력한 동인이 되었으며, 옹호연합 간 협상에 의한 합의도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급격한 정책변동의 동인으로는 외부 충격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특히 정치체제 지배집단 변화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점증적 정책변동의 동인으로는 외부 충격뿐 아니라 옹호연합 간 협상에 의한 합의 의 영향도 컸으며, 외부 충격 중에서는 중대한 사건 또는 다른 정책하위체제로부터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 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급격한 정책변동은 주로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거나 국회 의석 수에 변화 가 있을 때 주로 발생하고, 점증적 정책변동은 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옹호연합 간 협상의 장이 마련될 경우 기존 정책에 대한 경로의존에 의해 발생함을 시사한다. | ||
| 주요키워드 | 정책변동의 동인, 정책변동의 유형, 옹호연합모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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