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1년 (28권 2호) 수록페이지 1~26페이지
국문제목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측정지표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윤태섭・이희재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재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상태 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재정위기 측정지표의 개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행 재정건전성 모니터링 제도인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의 제도 및 운영개요에 대해 살펴본 후, 재정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현행 재정위기 측정 지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에서 운영 중에 있는 재정위기 측정지표에 대해 지표개선의 필요성과 재정위험 지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제안 을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채무관련 지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산정을 제안하였으며, 재정 위험 지정 기준의 차별적 운영을 위해 채무 유형에 따른 진단의 차별화,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기준의 차별 적 적용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통합재정 측면의 신규 채무 지표의 발굴과 미래 예측 측면의 재정지표 발 굴을 포함한 신규지표 발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제언으로 표준진단모델 적용을 통한 실질적 재정건전화 이행방안과 단계별 건전화 계획과의 연계 강 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키워드 재정위기, 재정모니터링, 재정진단, 사전위기경보제도
다운로드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726 2025 32권1호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인식 차이 분석을 통한 거버넌스 가능성 탐색 전영환, 박미영
725 2025 32권1호 근거이론을 통한 에너지자립마을 지역 주민들의 경험 해석: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정연경, 이경미
724 2025 32권1호 다문화 직접 접촉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접촉이론을 중심으로 김정서, 문국경
723 2025 32권1호 다층분석을 통한 중국 노인 삶의 질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 산동성(山東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짱샨샨, 권오상
722 2025 32권1호 재량, 인지된 조직지원, 변혁적 리더십이 변화주도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송충근
721 2024 31권1호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성평등 지수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나현정・심미승
720 2024 31권1호 개인의 역량 결핍과 정책 인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지원금 인지를 중심으로 박신애・최태현
719 2024 31권1호 한국 관료제와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쟁점과 현실 이병량
718 2024 31권1호 YouTube를 활용한 정부PR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주용・노은주
717 2024 31권1호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보조금 지출규모의 관계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배정아
716 2023 30권3호 소극행정의 전략적 설정 게임과 제도・문화적 맥락: 공무원은 왜 적극행정을 선택하지 않는가? 최성욱
715 2023 30권3호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 거버넌스 변동 연구 김창수
714 2023 30권3호 외국인 이주자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외국인 이주자 차별금지에 관한 국민인식의 관계 연구: 정부의 이주자 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이수・최예나
713 2023 30권3호 시민안전교육 거버넌스: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필・한병훈
712 2023 30권3호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측정 분석과 시사점: 인구 및 경제, 산업 지표를 중심으로 김선명・노진희
711 2023 30권3호 재량은 보육교사에게 “계륵(鷄肋)”인가: 계층적 책무 약화와 정치적 책무 완충 황광선
710 2023 30권3호 직무만족 관리의 상황론적 접근에 관한 연구* 김윤호
709 2023 30권3호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강화: 청주시 초록마을사업을 중심으로 하민철
708 2023 30권3호 소방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PSM) 영향요인: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송충근
707 2023 30권3호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공정성의 조절효과 분석: 공무원 직급별 비교를 중심으로 박소정・이수영・조소연
1 2 3 4 5 6 7 8 9 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