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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1년 (28권 2호) 수록페이지 1~26페이지
국문제목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측정지표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윤태섭・이희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재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상태 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재정위기 측정지표의 개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행 재정건전성 모니터링 제도인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의 제도 및 운영개요에 대해 살펴본 후, 재정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현행 재정위기 측정 지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에서 운영 중에 있는 재정위기 측정지표에 대해 지표개선의 필요성과 재정위험 지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제안 을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채무관련 지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산정을 제안하였으며, 재정 위험 지정 기준의 차별적 운영을 위해 채무 유형에 따른 진단의 차별화,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기준의 차별 적 적용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통합재정 측면의 신규 채무 지표의 발굴과 미래 예측 측면의 재정지표 발 굴을 포함한 신규지표 발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제언으로 표준진단모델 적용을 통한 실질적 재정건전화 이행방안과 단계별 건전화 계획과의 연계 강 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키워드 재정위기, 재정모니터링, 재정진단, 사전위기경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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