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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1년 (28권 2호) 수록페이지 79~118페이지
국문제목 기후변화 적응과정으로서의 황사피해 현황과 저감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 김재홍・도수관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까지 이루어진 황사의 경제적 피해 산정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황사의 경제적 영향과 피해규모를 보다 정확하고 적절하게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논의하며,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방지 등 보다 근본적인 황사피해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황사의 피해비용을 추정한 선행연구들 은 다양한 추정 오류를 지니고 있으며, 추정방법에 따라 황사피해액이 심한 차이를 보이는 등 다양한 연구 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향후 일관된 추정방법과 방법론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황사 관련 연구비 예산 비 중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편이며, 황사 관련 예산은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는 장비 확보 등의 단기대책에 대부분 배당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 노력이 필 요하다. 셋째,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발원지의 사막화를 저지하는 것이며,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는 사막화의 가속화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과정으로서의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으로는 황사발원지의 사막화 방지 및 사막화 지역의 생태복원을 위한 국 제적 협력 증진, 황사발원지 및 주변 지역의 경제활동 규제정책의 효과적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 황사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확립 및 한국・중국・일본・몽골・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황사대 응 공동협력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
주요키워드 기후변화, 황사, 사막화, 경제적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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