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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1년 (28권 2호) 수록페이지 233~264페이지
국문제목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무의사결정과정 분석: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의 정책소외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양화인
국문초록 이 연구는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문제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책적으로 의제화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무의사결정의 상태로 있는지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분 석틀로 설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진료지원인력의 제도화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목표 간의 추동 과정 에 시차가 있다. 둘째, 정책행위자 내부 구성원 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정책경쟁을 통한 대안 수렴이 어렵 다. 셋째, 진료지원인력 문제에 대하여 반대 집단이 진료지원인력 당사자들보다 심리적・물리적 권력 거리 가 짧다. 넷째, 진료지원인력의 제도화 문제는 기존의 직업 권한을 재분배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기득권측 이 현 상황을 제로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 없는 진료지원인력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 정책흐름모형의 ‘정책과정’과 무의사결정이론의 ‘결정단계‘의 결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키워드 진료지원인력, Physician Assistant, 정책소외, 무의사결정, 정책흐름모형, 의제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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