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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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1년 (28권 1호) 수록페이지 63~84페이지
국문제목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박찬영・이지은
초록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구성되는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주제별로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보다 종합적인 접근은 아직 부재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모든 지방공공기관의 지출 및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균형패널자료에 대한 GLS 회귀분석 결과 지방공공기관의 유형(직접경영/간접경영)에 따라 지출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도 지방공공기관의 재정적 특성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를 보완하는지 여부, 재정지표가 유량인지 저량인지의 차이 등도 함께 논의하였다.

주요키워드 지방공공기관,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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