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0년 (27권 3호) 수록페이지 23~49페이지
국문제목 다무라 아키라의 시민 정부론: 신공공거버넌스론(NPG)의 관점에서 본 특징과 시사점
저자 여국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무라 아키라(田村明)가 주장한 시민 정부론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시민참여나 다원적 서비스체계, 공공가치 등을 지향하는 현대적 거버넌스 이론인 신공공거버넌스론의 기본적 지향점을 참조하는 방법을 통해 그의 사상적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그의 사상에 관해서 국내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문헌의 발굴과 파악, 기본적 사상 흐름의 해석 등 기초 연구로서의 성격을 중요시 한다. 연구 결과로서 그의 사상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단위의 형성에 있어서 형식적 구역화나 행정체계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을 함께 하는 구성원들의 심정적 자각을 무엇보다 중요시한다. 둘째, 개별적 공공서비스를 다원적 메커니즘에 따라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야 간 종합성, 지역의 개성, 미래 지향적 의식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공무원이나 기업, 전문가, 미래 세대, 무관심층을 포함하는 포괄적 시민 유형 그리고 주체적이며 협력적 시민자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민참여의 본질을 인간이 소외되지 않는 인간다운 도시사회나 존엄성의 회복과 같이 근본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196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다무라의 이와 같은 사상은 현대적인 신공공거버넌스론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유익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주요키워드 다무라 아키라, 시민정부, 신공공거버넌스, 마을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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