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
| 발행년도 | 2000년 (7권 0호) | 수록페이지 | 84페이지 / 총 23페이지 |
| 국문제목 | 우리나라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고찰 | ||
| 저자 | 서순복(교수) | ||
| 초록 | 대통령제와 의원경영개선기획단내각제라는 정부형태는 나름대로의 역사, 논거와 장단점을 갖고 있다. 정부형태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고는 정부형태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그 성공조건을 살펴본 후, 정부형태와 관련제도인 선거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론적으로는 의원내각제와 비례대표제의 결합유형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정부형태의 이념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를 단선형 모형으로 추종할 이유는 없다. 유권자들의 대통령제 선호, 반세기동안의 대통령제 운영경험, 통일대비, 현 경제위기 극복의 시급성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정부형태 변경을 둘러싼 논의보다는 현 정치체제를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치인들이 정략적 차원에서 정부형태를 둘러싼 개헌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선거제도는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서 절대다수대표제로 바꿔져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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