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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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1년 (8권 0호) | 수록페이지 | 56페이지 / 총 26페이지 |
| 국문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실적과 성과 평가 | ||
| 저자 | 곽채기(교수) | ||
| 초록 |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지방재정제도 개혁 실적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였다. 그 동안 지방세목의 신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을 통해 세출의 분권화는 상당히 확대되었으나 세입의 분권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외형적으로는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으나, 이들 제도들이 아직도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율과 경쟁 및 책임원리에 기초한 지방분권형 재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단편적이고 점증적인 제도개혁의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 노력이 요망된다. | ||
| 주요키워드 | 지방분권형 재정체제, 지방재정제도 개혁 실적, 지방재정제도 개혁의 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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