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
| 발행년도 | 2001년 (8권 0호) | 수록페이지 | 41페이지 / 총 15페이지 |
| 국문제목 | 지방의회의 평가와 전망 | ||
| 저자 | 양승주(교수) | ||
| 초록 | 이 글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0년간의 지방의회 활동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지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입법활동과 예산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고유기능과 감사 및 조사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보조기능으로 나누었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고유기능보다는 보조기능 수행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된 것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매우 한정된 조례제정 범위,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의 부족, 무보수명예직제도 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의회가 고유기능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 범위의 확대 문제, 무보수명예직을 유급직으로 하는 문제, 지방의회의장에게 전문위원 인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지방선거 실시 직후부터 개원하기 전까지 당선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 교육을 시키는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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