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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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0년 (7권 0호) | 수록페이지 | 147페이지 / 총 21페이지 |
| 국문제목 |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 ||
| 저자 | 곽채기(교수) | ||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대상으로 그 개혁 전략과 집행성과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영화 이후의 지속가능한 소유지배구조의 청사진 제시, 민영화 정책과 산업ㆍ경쟁정책 간의 유기적인 정책조정,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중장기적인 탄력적 일정계획의 수립, 효과적인 민영화방법의 개발 등이 요망된다. 또한 보다 강력한 추진력과 정책조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영화 추진체제의 구축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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