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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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0년 (7권 0호) | 수록페이지 | 52페이지 / 총 15페이지 |
| 국문제목 | 재정적자의 요인과 통제에 관한 공공선택론의 관점 | ||
| 저자 | 김정완(교수) | ||
| 초록 | 공공선택론은 재정적자가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여 만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시야를 제공해 주고 있다. 공공선택론에 의하면 정부부문에 있어 의사결정주체자인 납세자ㆍ관료ㆍ정치가들의 자기이익추구적인(self-interested) 행태와 대의민주정치가 결합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만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선택론은 대의민주정치의 틀속에서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재정헌정주의가 이에 해당된다. 균형예산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비롯하여 예산관계법령의 개정와 정치제도 개혁이 이에 해당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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