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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4년 (21권 2호)	수록페이지	267페이지 / 총 21페이지
국문제목	정책유형에 따른 국회의원의 표결행태 분석 - 18대 국회 전자표결의 영향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
영문제목	An analysis of roll call voting based on three different types of policy
저자	박은형 ( Eun Hyung Park ) , 이사빈 ( Sa Binne Lee )
초록	이 연구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 결과를 분석하여 표결행태의 결정요인들을 실증함과 동시에 그 영향요인이 정책내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8대 국회의 주요 법안을 배분정책과 재분배정책(통상정책)으로 분류하고, 의원의 개인적 배경과 출신선거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소속정당과 이념성향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법안이 내포하는 정책의 유형별로 의원들의 상이한 표결행태가 나타났다. 먼저 배분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유형론의 논의에 부합하는 비영합적 표결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재분배정책에 대해 이론과 달리 정당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보수적 성향의 의원이 오히려 찬성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원내정당이 정책정당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서구이론의 보수-진보 프레임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성향 및 행태와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역구 중심산업과 관련되는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출신 선거구 특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정책내용에 따라 유권자의 선호가 국회의원의 표결행위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요인임을 함의하는 결과이다.
영문초록	In this paper, we are trying to figure out the main factors that determine house of representatitive’s voting behavior by analyzing their voting results. Also we are trying to derive how main factors of voting decisions were changed as contents of the leg
주요키워드	입법행태, 전자표결, 배분정책, 재분배정책, 통상정책, roll call voting, legislative behavior, distributive policy, redistributive policy, trade policy
다운로드	정책유형에-따른-국회의원의-표결행태-분석---18대-국회-전자표결의-영향요인-분석을-중심으로--.pdf (467.5K) [16]

전체(716)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456	2014	21권2호	정책유형에 따른 국회의원의 표결행태 분석 - 18대 국회 전자표결의 영향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roll call voting based on three different types of policy	박은형 ( Eun Hyung Park ) , 이사빈 ( Sa Binne Lee )

455	2014	21권2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변동 분석 A Study on Policy Change of Credit Card Merchant Fees	신훈 ( Hoon Shin ) , 이혜영 ( Hye Young Lee )

454	2014	21권2호	정책편차에 관한 연구 -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 A Study on Policy Deviation: A Tentative essay for concept establishment	이광석 ( Kwang Seok Lee ) , 최창현 ( Chang Hyeon Choi )

453	2014	21권2호	통치양식으로서의 거번먼트 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문화정책 영역 부처간 협력 사업의 이론적 정초를 중심으로 - An explorative study on "government"\| as "a way of governing" in cultural policy	김세훈 ( Se Hun Kim ) , 함영진 ( Young Jin Ham ) , 서순복 ( Sun Bok Seo )

452	2014	21권2호	중국 지방정부의 BSC 영향요인 분석 - 청도시(靑島市)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An Impact Factor Analysis of BSC Implementation in Chinese Local Governments: The Case of Qingdao City Government	홍민 ( Min Hong ) , 황윤원 ( Yun Won Hwang )

451	2014	21권2호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실패사례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n failure case of Party Nomination` Abolition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Focused on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전성욱 ( Seong Wook Jeon )

450	2014	21권2호	사회적기업의 성과 결정요인 분석 - 사회적기업의 조직 특성을 중심으로 - Impact of Social Enterprise`s Organizational Character on Social Perform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이수창 ( Soo Chang Lee ) , 정우열 ( Woo Yeoul Jeong )

449	2014	21권2호	정책담화모형(NPF: 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한 정책변화연구 -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construction permit process of 2nd Lotte World(skyscraper) using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NPF)	박용성 ( Young Sung Park )

448	2014	21권2호	연안정부간 새로운 월경협력과 파트너십의 형성 - 동남아시아 초국경 성장삼각지대의 사례 - A New Approach to Cross Border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mong Local Governments: The Case of "SIJORI Growth Triangle" in Southeast Asia	우양호 ( Yang Ho Woo ) , 김상구 ( Sang Goo Kim )

447	2014	21권2호	미국 민주주의의 역기능 정치: 선거자금조달과 로비의 사례 A Dysfunctional Politics of American Democracy - The Case of Campaign Financing and Lobbying -	( Yong Hyo Cho ) , ( Byung Dae Choi ) , ( Kyung Duk Kwon )

446	2014	21권2호	민군갈등 사례의 비교분석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 - 군사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Civil Military Conflicts and its Strategies for Conflict Resolution: Focused on Locational Conflicts of Military Facilities	권경득 ( Kyung Deuk Kwon ) , 우무정 ( Moo Jung Woo ) , 황선범 ( Sun Bum Hwang ) , 임동진 ( Dong Jin Lim )

445	2014	21권2호	민간투자사업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 - 용인, 부산-김해, 전주 경전철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of Policy Failure for Private Finance Initiative: Focusing on the case of Light Rail Projects in Yongin, Busan-Gimhae and Jeonju	최선미 ( Seon Mi Choi ) , 홍준형 ( Joon Hyung Hong )

444	2014	21권1호	조직생명주기이론 관점의 시민단체 변화과정 분석 - 광주 시민생활환경회의를 중심으로 - An Organizational Change of NGO: A Case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 Life Cycle Theory	김상률 ( Sang-ryool Kim ) , 이민창 ( Min-chang Lee )

443	2014	21권1호	정부지원정책이 문화산업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Supporting Policies in Innovation of Cultural Industry	김경아 ( Kyung-ah Kim )

442	2014	21권1호	관료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지방관료 중간관리층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fessionalization of Bureaucrat: Focus on the middle classes of local bureaucrat	이계만 ( Kye-man Lee ) , 안병철 ( Byeong-chul Ahn )

441	2014	21권1호	재외선거 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Effective Measures to Secure the Participation System in Overseas Election	정태희 ( Tae-hee Jung )

440	2014	21권1호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조직 정보처리능력 제고가 재난대응 거버넌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Impact of Enhanced Cognitive Capacity on the Performance of Disaster Response Governance: An Application of Agent-Based Simulation	오남경 ( Nam-kyung Oh ) , 문일철 ( Il-chul Moon )

439	2014	21권1호	평가품질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정보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nfluence of the Quality of Evaluation on th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Information Village	이홍재 ( Hong-jae Lee ) , 차용진 ( Yong-jin Cha )

438	2014	21권1호	일반재정보전금 제도 개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mprovement Scheme of General Local Compensatory Grant: Case of Jellanamdo	조기선 ( Gi-seon Cho ) , 김대성 ( Dae-seung Kim )

437	2014	21권1호	국내 산업단지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만족도 및 선호도 분석 An Analysis of User Satisfaction and Preference in a Domestic Industrial Complex Campus	박성진 ( Sung-jin Park ) , 염대봉 ( Dae-bong Yeom ) , 이계만 ( Kye-man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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