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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4년 (21권 1호)	수록페이지	365페이지 / 총 27페이지
국문제목	재외선거 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영문제목	Effective Measures to Secure the Participation System in Overseas Election
저자	정태희 ( Tae-hee Jung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재외선거 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도출하는데 있다. 그 동안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재외국민들은 2009년 헌법재판소의「공직선거법」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어 2012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하였다. 재외선거제도의 입법정책은 국회가 아닌 사법부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입법화과정에서도 외국의 각기 다른 환경에서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선거결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의 투표참여 편익성 보다는 선거의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법제화되었다. 양대 재외선거 결과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투표율은 추정선거인 수 대비 2.53%로 나타났고,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투표율은 7.08%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표율은 한국 국민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재외국민의 강한 모국지향성을 감안해 볼 때 분명 낮은 투표율이다.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종료 후 고비용의 선거비용 지출과 낮은 투표율에 실망하여 재외선거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재외선거는 국제화시대에 세계각지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국민화합과 국가정치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용편익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재외선거가 보다 발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뤄야 하고 공정성을 이유로 투표의향이 있는 재외국민이 제도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2012년 양대 재외선거의 투표참여율이 당초예상에 못 미쳤던 이유를 재외선거제도의 불편함에 기인하였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2012년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결과를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평가하여 향후 재외선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수 있는 실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초록	This study aims to deduce effectiveness of the participation system in overseas election. Korean citizens residing foreign countries who could not exercise their political rights, the fundamental right of a citizen, only because they are out of country un
주요키워드	헌법불합치, 참정권, 재외선거제도, 재외선거인등록, 재외투표, 투표율,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political rights, overseas election system, overseas voter registration, overseas vote, and voting rate
다운로드	재외선거-참여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pdf (889.2K) [1]

전체(716)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456	2014	21권2호	정책유형에 따른 국회의원의 표결행태 분석 - 18대 국회 전자표결의 영향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roll call voting based on three different types of policy	박은형 ( Eun Hyung Park ) , 이사빈 ( Sa Binne Lee )

455	2014	21권2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변동 분석 A Study on Policy Change of Credit Card Merchant Fees	신훈 ( Hoon Shin ) , 이혜영 ( Hye Young Lee )

454	2014	21권2호	정책편차에 관한 연구 -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 A Study on Policy Deviation: A Tentative essay for concept establishment	이광석 ( Kwang Seok Lee ) , 최창현 ( Chang Hyeon Choi )

453	2014	21권2호	통치양식으로서의 거번먼트 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문화정책 영역 부처간 협력 사업의 이론적 정초를 중심으로 - An explorative study on "government"\| as "a way of governing" in cultural policy	김세훈 ( Se Hun Kim ) , 함영진 ( Young Jin Ham ) , 서순복 ( Sun Bok Seo )

452	2014	21권2호	중국 지방정부의 BSC 영향요인 분석 - 청도시(靑島市)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An Impact Factor Analysis of BSC Implementation in Chinese Local Governments: The Case of Qingdao City Government	홍민 ( Min Hong ) , 황윤원 ( Yun Won Hwang )

451	2014	21권2호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실패사례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n failure case of Party Nomination` Abolition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Focused on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전성욱 ( Seong Wook Jeon )

450	2014	21권2호	사회적기업의 성과 결정요인 분석 - 사회적기업의 조직 특성을 중심으로 - Impact of Social Enterprise`s Organizational Character on Social Perform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이수창 ( Soo Chang Lee ) , 정우열 ( Woo Yeoul Jeong )

449	2014	21권2호	정책담화모형(NPF: 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한 정책변화연구 -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construction permit process of 2nd Lotte World(skyscraper) using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NPF)	박용성 ( Young Sung Park )

448	2014	21권2호	연안정부간 새로운 월경협력과 파트너십의 형성 - 동남아시아 초국경 성장삼각지대의 사례 - A New Approach to Cross Border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mong Local Governments: The Case of "SIJORI Growth Triangle" in Southeast Asia	우양호 ( Yang Ho Woo ) , 김상구 ( Sang Goo Kim )

447	2014	21권2호	미국 민주주의의 역기능 정치: 선거자금조달과 로비의 사례 A Dysfunctional Politics of American Democracy - The Case of Campaign Financing and Lobbying -	( Yong Hyo Cho ) , ( Byung Dae Choi ) , ( Kyung Duk Kwon )

446	2014	21권2호	민군갈등 사례의 비교분석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 - 군사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Civil Military Conflicts and its Strategies for Conflict Resolution: Focused on Locational Conflicts of Military Facilities	권경득 ( Kyung Deuk Kwon ) , 우무정 ( Moo Jung Woo ) , 황선범 ( Sun Bum Hwang ) , 임동진 ( Dong Jin Lim )

445	2014	21권2호	민간투자사업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 - 용인, 부산-김해, 전주 경전철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of Policy Failure for Private Finance Initiative: Focusing on the case of Light Rail Projects in Yongin, Busan-Gimhae and Jeonju	최선미 ( Seon Mi Choi ) , 홍준형 ( Joon Hyung Hong )

444	2014	21권1호	조직생명주기이론 관점의 시민단체 변화과정 분석 - 광주 시민생활환경회의를 중심으로 - An Organizational Change of NGO: A Case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 Life Cycle Theory	김상률 ( Sang-ryool Kim ) , 이민창 ( Min-chang Lee )

443	2014	21권1호	정부지원정책이 문화산업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Supporting Policies in Innovation of Cultural Industry	김경아 ( Kyung-ah Kim )

442	2014	21권1호	관료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지방관료 중간관리층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fessionalization of Bureaucrat: Focus on the middle classes of local bureaucrat	이계만 ( Kye-man Lee ) , 안병철 ( Byeong-chul Ahn )

441	2014	21권1호	재외선거 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Effective Measures to Secure the Participation System in Overseas Election	정태희 ( Tae-hee Jung )

440	2014	21권1호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조직 정보처리능력 제고가 재난대응 거버넌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Impact of Enhanced Cognitive Capacity on the Performance of Disaster Response Governance: An Application of Agent-Based Simulation	오남경 ( Nam-kyung Oh ) , 문일철 ( Il-chul Moon )

439	2014	21권1호	평가품질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정보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nfluence of the Quality of Evaluation on th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Information Village	이홍재 ( Hong-jae Lee ) , 차용진 ( Yong-jin Cha )

438	2014	21권1호	일반재정보전금 제도 개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mprovement Scheme of General Local Compensatory Grant: Case of Jellanamdo	조기선 ( Gi-seon Cho ) , 김대성 ( Dae-seung Kim )

437	2014	21권1호	국내 산업단지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만족도 및 선호도 분석 An Analysis of User Satisfaction and Preference in a Domestic Industrial Complex Campus	박성진 ( Sung-jin Park ) , 염대봉 ( Dae-bong Yeom ) , 이계만 ( Kye-man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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