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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4년 (21권 2호)	수록페이지	243페이지 / 총 25페이지
국문제목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변동 분석
영문제목	A Study on Policy Change of Credit Card Merchant Fees
저자	신훈 ( Hoon Shin ) , 이혜영 ( Hye Young Lee )
초록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경영학이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책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2년도 수수료 규제가 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하는 정책변동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적으로 활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변동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문제와 대안, 정치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1기와 비교할 때 제2기에서는 정책기업가의 역할과 촉발사건은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을 결합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흐름에서의 우연성이 정책의 창을 통해 정책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즉,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정치인 등 정책기업가의 활동, 경제민주화라는 정치적 분위기, 그리고 선거 등의 정치적 흐름이 서로 우연적으로 결합되면서 정책변동의 기회를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제의 흐름이나 대안의 흐름과 비교할 때 이러한 이익집단 및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정치적 흐름이 종국적으로 정책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초록	Existing researches about credit card merchant fees have focused policy alternatives primarily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 management or economics, and they could not give a plausible explanation about the policy shift of credit card merchant fees in
주요키워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Kingdon모형, 정책흐름모형, 정책기업가, 정책변동, credit-card fees, Kingdon`s model, ACF, policy entrepreneurs, policy change
다운로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정책변동-분석.pdf (688.7K) [10]

전체(716)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456	2014	21권2호	정책유형에 따른 국회의원의 표결행태 분석 - 18대 국회 전자표결의 영향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roll call voting based on three different types of policy	박은형 ( Eun Hyung Park ) , 이사빈 ( Sa Binne Lee )

455	2014	21권2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변동 분석 A Study on Policy Change of Credit Card Merchant Fees	신훈 ( Hoon Shin ) , 이혜영 ( Hye Young Lee )

454	2014	21권2호	정책편차에 관한 연구 -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 A Study on Policy Deviation: A Tentative essay for concept establishment	이광석 ( Kwang Seok Lee ) , 최창현 ( Chang Hyeon Choi )

453	2014	21권2호	통치양식으로서의 거번먼트 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문화정책 영역 부처간 협력 사업의 이론적 정초를 중심으로 - An explorative study on "government"\| as "a way of governing" in cultural policy	김세훈 ( Se Hun Kim ) , 함영진 ( Young Jin Ham ) , 서순복 ( Sun Bok Seo )

452	2014	21권2호	중국 지방정부의 BSC 영향요인 분석 - 청도시(靑島市)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An Impact Factor Analysis of BSC Implementation in Chinese Local Governments: The Case of Qingdao City Government	홍민 ( Min Hong ) , 황윤원 ( Yun Won Hwang )

451	2014	21권2호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실패사례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n failure case of Party Nomination` Abolition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Focused on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전성욱 ( Seong Wook Jeon )

450	2014	21권2호	사회적기업의 성과 결정요인 분석 - 사회적기업의 조직 특성을 중심으로 - Impact of Social Enterprise`s Organizational Character on Social Perform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이수창 ( Soo Chang Lee ) , 정우열 ( Woo Yeoul Jeong )

449	2014	21권2호	정책담화모형(NPF: 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한 정책변화연구 -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construction permit process of 2nd Lotte World(skyscraper) using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NPF)	박용성 ( Young Sung Park )

448	2014	21권2호	연안정부간 새로운 월경협력과 파트너십의 형성 - 동남아시아 초국경 성장삼각지대의 사례 - A New Approach to Cross Border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mong Local Governments: The Case of "SIJORI Growth Triangle" in Southeast Asia	우양호 ( Yang Ho Woo ) , 김상구 ( Sang Goo Kim )

447	2014	21권2호	미국 민주주의의 역기능 정치: 선거자금조달과 로비의 사례 A Dysfunctional Politics of American Democracy - The Case of Campaign Financing and Lobbying -	( Yong Hyo Cho ) , ( Byung Dae Choi ) , ( Kyung Duk Kwon )

446	2014	21권2호	민군갈등 사례의 비교분석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 - 군사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Civil Military Conflicts and its Strategies for Conflict Resolution: Focused on Locational Conflicts of Military Facilities	권경득 ( Kyung Deuk Kwon ) , 우무정 ( Moo Jung Woo ) , 황선범 ( Sun Bum Hwang ) , 임동진 ( Dong Jin Lim )

445	2014	21권2호	민간투자사업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 - 용인, 부산-김해, 전주 경전철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of Policy Failure for Private Finance Initiative: Focusing on the case of Light Rail Projects in Yongin, Busan-Gimhae and Jeonju	최선미 ( Seon Mi Choi ) , 홍준형 ( Joon Hyung Hong )

444	2014	21권1호	조직생명주기이론 관점의 시민단체 변화과정 분석 - 광주 시민생활환경회의를 중심으로 - An Organizational Change of NGO: A Case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 Life Cycle Theory	김상률 ( Sang-ryool Kim ) , 이민창 ( Min-chang Lee )

443	2014	21권1호	정부지원정책이 문화산업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Supporting Policies in Innovation of Cultural Industry	김경아 ( Kyung-ah Kim )

442	2014	21권1호	관료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지방관료 중간관리층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fessionalization of Bureaucrat: Focus on the middle classes of local bureaucrat	이계만 ( Kye-man Lee ) , 안병철 ( Byeong-chul Ahn )

441	2014	21권1호	재외선거 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Effective Measures to Secure the Participation System in Overseas Election	정태희 ( Tae-hee Jung )

440	2014	21권1호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조직 정보처리능력 제고가 재난대응 거버넌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Impact of Enhanced Cognitive Capacity on the Performance of Disaster Response Governance: An Application of Agent-Based Simulation	오남경 ( Nam-kyung Oh ) , 문일철 ( Il-chul Moon )

439	2014	21권1호	평가품질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정보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nfluence of the Quality of Evaluation on th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Information Village	이홍재 ( Hong-jae Lee ) , 차용진 ( Yong-jin Cha )

438	2014	21권1호	일반재정보전금 제도 개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mprovement Scheme of General Local Compensatory Grant: Case of Jellanamdo	조기선 ( Gi-seon Cho ) , 김대성 ( Dae-seung Kim )

437	2014	21권1호	국내 산업단지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만족도 및 선호도 분석 An Analysis of User Satisfaction and Preference in a Domestic Industrial Complex Campus	박성진 ( Sung-jin Park ) , 염대봉 ( Dae-bong Yeom ) , 이계만 ( Kye-man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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