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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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1999년 (6권 0호) 수록페이지 185페이지 / 총 19페이지
국문제목 영국 행정개혁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
저자 정유철
초록 1990년대 들어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각국 정부는 정부개혁에 정보통신기술(ITCs)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정보통신기술에 쏟는 정부예산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이 혁명적으로 발달하여 행정개혁과 정보통신기술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행정개혁을 추진해온 영국정부도 단순히 행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도입하던 정보통신기술을 1990년대 들어 행정개혁에 활용하기 시작하여, 초기의 컴퓨터에 의한 기계적인 업무를 대체하는 자동화(automation)단계를 넘어 정보를 중시하는 정보화(informatization), 이어 정보화에 의해 조직이 전환되는 단계(transformation)에 접어들고 있다. 영국에서 추진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ment)개혁은 바로 정보화에 의해 뒷받침 되는 개혁이며 여기서 정보통신기술과 신공공관리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시장성테스트나, 아웃소싱, 외부화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정부개혁은 궁극적으로 ``열린 정부``와 ``전자정부``로 가려는 노력인데 영국은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에 열린 정부를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으며 1996년에는 전자정부에 관한 청서를 통해 향후 전자정부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행정개혁과 행정의 정보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융합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보시대에 맞는 행정으로 가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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