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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1999년 (6권 0호) 수록페이지 79페이지 / 총 15페이지
국문제목 사회복지행정(社會福祉行政)의 평가(評價)를 위한 개선방안(改善方案)
저자 박영미 , 양지훈
초록 사회복지조직이 사회로부터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책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와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사회복지분야에 평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시설들이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지고 평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평가전문가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시설평가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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