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
| 발행년도 | 1999년 (6권 0호) | 수록페이지 | 51페이지 / 총 27페이지 |
| 국문제목 | 규제개혁의 효과와 체감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 | ||
| 저자 | 김태호 | ||
| 초록 | 규제개혁은 OECD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의 정부혁신을 위한 중요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정부도 김영삼 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의 정부부문 주요개혁 내용 가운데 정부규모의 축소통폐합과 민영화, 규제완화 등이 ``작은 정부론``에 입각한 정부개혁방안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괄목할 만한 성과로 거론되고 있는 규제개혁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그간 추진되어온 규제개혁의 성과와 규제개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편익의 분석과 그에 따른 체감실태를 기업, 전문가, 국민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개혁의 총체적 평가와 앞으로의 전략 및 과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규제개혁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체계적인 추진전략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으나 국민과 기업의 체감실태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규제개혁이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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