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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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5년 (22권 2호) | 수록페이지 | 47페이지 / 총 30페이지 |
| 국문제목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시장(市場)의 역할 제고방안 고찰 | ||
| 영문제목 | Activating Welfare Market for the Sustainable Welfare State | ||
| 저자 | 김순양 ( Soon-yang Kim ) | ||
| 초록 |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시장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이를 시장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탐색해 보려는 것이다. 이론적 논의로서, 우선은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시장의 개념, 범위,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국가와 시장을 결합하는 준시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시장의 역할에 관한 우리나라의 실태 분석과 관련해서는 이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3대 사회복지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역할에 대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장의 역할제고 방안을 시장의 장점 극대화 및 한계점 극복방안, 시장과 타 복지공급 주체들 간의 상호보완 및 협력 방안, 준시장의 내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
| 영문초록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measures to activate welfare market as a way of rais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to a direction of maximizing the merits of welfare market and minimizing its demerits. To the end, this article | ||
| 주요키워드 | 복지국가, 시장, 준시장, 복지서비스, The Welfare State, Welfare Market, Quasi-market, Welfare Provis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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