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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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5년 (22권 1호) | 수록페이지 | 195페이지 / 총 24페이지 |
| 국문제목 | 건강,안전 분야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
| 영문제목 | An Exploratory Study on Regulatory Reform Policies in the Health and Safety Sector | ||
| 저자 | 이혜영 ( Hye Young Lee ) , 양홍석 ( Hong Seok Yang ) | ||
| 초록 | 세월호 사건 이후, 현정부 규제개혁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건강 및 안전 분야 규제개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안전 규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개혁의 방향이나 방안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건강·안전 분야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건강·안전 규제 개혁 방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대상이 절차적인가 본질적인가 규제개혁의 영역이 반응적 개혁 분야인가 사전적 개혁 분야인가에 따라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제개혁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질적 측면의 반응적 개혁 영역(I)에서는 건강 및 안전규제의 차등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차등관리의 방법과 탐색적 분석, 차등관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절차적 측면의 반응적 개혁 영역(II)에서는 재검토형 일몰제, 사후 규제영향평가 방안, 차등관리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질적 측면의 사전적 개혁 영역(III)에서는 위험분석, 대안적 규제 선택 방안을, 절차적 측면의 사전적 개혁 영역(IV)에서는 규제심사절차의 재설계 방안, 비재정지원위임 검토 방안을 제시하였다. | ||
| 영문초록 | The government has taken ‘two-track’ approach about regulatory reforms in the safety sector since the Sewol ferry disaster, but the approach often was not clear to people from a practical view. And also, the existing studies on safety regulations did not | ||
| 주요키워드 | 건강 및 안전 규제, 규제개혁, 사회적 규제, 규제심사, health and safety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social regulation, regulatory review proce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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