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
| 발행년도 | 2015년 (22권 1호) | 수록페이지 | 139페이지 / 총 22페이지 |
| 국문제목 | 비선호시설 입지과정에서 엉켜버린 실타래 풀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
| 영문제목 | A Study on Factors of Success of NIMBY Facility | ||
| 저자 | 길종백 ( Jong Baik Kil ) , 조주은 ( Ju Eun Jo ) , 주인환 ( In Whan Ju ) | ||
| 초록 |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비선호시설의 입지과정에서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비선호시설의 입지과정이 엉키지 않게 하려면 주민참여, 경제적 인센티브, 공감대 형성, 지방자치단체의 개방적 태도 등이 중요하다. 둘째, 부지공모방식과 같이 해당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하는 입지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지역 특성에 맞는 보완책이 요구된다. 넷째, 시설 입지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열린 자세로 입지선정방식 및 주민 반대 등에 대비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영문초록 |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ors of success of NIMBY Facility siting. NIMBY Facility citing process would be considered to unravel a kind of tangled thread metaphorically. Several matters are discovered from the case study. Firstly, citizen participation | ||
| 주요키워드 | 비선호시설, 부지공모방식, 지방자치단체, NIMBY Facility, Voluntary Citing Approach, Local Government | ||
| 다운로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