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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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5년 (22권 1호) | 수록페이지 | 107페이지 / 총 32페이지 |
| 국문제목 | 창조경제를 위한 문화콘텐츠 진흥에 관한 연구 -문화 콘텐츠 산업정책 발전경로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 ||
| 영문제목 | A Study of Cultural Contents Promotion for the Creative Econom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Path of Cultural Contents Industrial Policy and Establishment of Governance Cooperation System | ||
| 저자 | 유영철 ( Young Chul You ) , 김혜정 ( Hye Jeong Kim ) , 김주경 ( Ju Kyung Kim ) | ||
| 초록 | 창조경제는 상상과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산업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증대시키는 경제활동을 말하고 창조산업은 창조경제 활동과정이나 결과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생산물을 생성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산업은 창조산업의 핵심을 이룬다. 문화콘텐츠는 인간의 창의성(creativity)을 바탕으로 상상력.감성.예술성.가치관 등 문화적 요소와 결합하여 미디어를 통해 재화서비스로 전달됨으로써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의미, 정체성, 가치 등을 창출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창조경제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해 세계적인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창조경제의 선진국인 영국에서부터 미국과독일 그리고 일본에 이르기까지 창조경제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들이 형성되어왔고, 정책을 이루기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가 구조화되었다. 미국은 엔터테인먼트산업에 대하여 조세정책을 위주로 여러 독립기관들을 두면서 시장경쟁제도를 조장하였다. 영국은 팔길이 정책 등 민간과 거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오프컴이라는 거버넌스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정책을 조정하였다. 일본은 가장 최근 쿨재팬 정책으로 일본 문화콘텐츠의 세계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가시적이지 않았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주정부에서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였으나 사회보험정책, 콘셉트 2000 정책, 문화-창조산업프로젝트 등은 연방정부 주도로 형성되었으며 점차 연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해외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첫째, 정부는 문화콘텐츠 정책을 이끌 뿐 시장에 개입하지않는 원거리 정책이 요구되며,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원화된 문화콘텐츠정책권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영국의 오프컴과 같은 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셋째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실현의 구조상 민간지원 정책과 진흥정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
| 영문초록 | Creative economy refers to economic activity of creating jobs and boosting wealth by incorporating imagination, knowledge, and information into the overall industry. Creative industry means continuous generation of output produced in the process of or as | ||
| 주요키워드 | 창조경제, 창조산업, 문화콘텐츠, 거버넌스, creative economy, creative industry, cultural contents, governa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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