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n Management Efficiencies of Quasi-Governmental Agencies
저자
조택 ( Tak Cho ) , 송선하 ( Sun Ha Song )
초록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조직과 달리 시장의 최저선과 같은 자율적 통제메커니즘의 결여로조직성과 관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경영평가제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관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성과 평가를 통한 경영효율화 유도 등 공공기관 성과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2005년 최초로 경영평가가 실시되어 그동안 ‘개혁의 사각지대’로 표현되었던 준정부기관의 경영자율성과 책임경영체제를 구축시킬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실제 경영평가제도가 준정부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를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경영평가제도가 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경영평가를 받아온 55개 준정부기관 중 일관성있는 자료입수가 가능한 27개 준정부기관이며 경영평가가제도가 도입된 2005년 전ㆍ후의 10년간 경영효율성을 조직.인사.재무관리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GLM(General LinearModel)을 이용해 비교하였고, 분석에 있어 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에 대한 제반 영향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특성 요인인 기관의 자산, 예산, 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준정부기관의 조직관리효율성을 나타내는 관리업무비비율의 경우 경영평가도입 이후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인사관리효율성을 나타내는 인건비비율과 총인건비증감율 또한 경영평가도입 이후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인사관리효율성을 나타내는 경상인원증감율과 재무관리효율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의 경우 경영평가 도입전.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은 자산 등 기관특성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지만 경영평가제도는 대체적으로 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영평가제도는 사후적인 평가를 통하여 경영성과와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발적 경영혁신을 촉진하여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경영평가제도의 기대효과가 부분적이지만 확인된것으로 볼 수 있다.
영문초록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n the quasi-governmental agencies has been regarded as the effective management system because evaluation system gives self-control to agencies and let them tak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result. On the b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