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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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9년 (16권 1호) | 수록페이지 | 1페이지 / 총 30페이지 |
| 국문제목 | 정책실패의 연관 요인 탐색 -중앙일간지 사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
| 영문제목 | Exploring the Related Factors of Policy Failures from Korean Newspaper Editorials | ||
| 저자 | 정광호 ( Kwang Ho Jung ) , 최슬기 ( Seul Ki Choi ) , 장윤희 ( Yun Hee Jang ) | ||
| 초록 |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일간지 374개의 신문사설에 보도된 각종 정책실패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정책실패 사례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하여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책형성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학습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해당 정책실패 사례를 정책분야, 정부권력형태(분점/단점정부), 정책기간(단기/장기정책), 규제정책여부, 그리고 국가책임성 여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과정 단계에 따라 정책실패의 빈도가 달랐다. 교육정책의 경우 정책형성단계에서 정책실패와 관련된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회정책의 경우는 정책집행단계에서 정책실패와 관련된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분점정부(여소야대)의 경우 정책형성단계에서 정책실패와 관련된 문제점이 많았지만, 단점정부(여대야소)의 경우 집행단계에서 정책실패와 관련된 문제점이 많았다. 둘째, 노무현 정부의 경우 김대중 정부와 비교시 정책형성단계에서 정책실패와 관련된 문제점이 많았다. 셋째, 규제정책은 정책형성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비규제 정책의 경우 정책집행단계에서 정책실패와 관련된 문제점이 많았다. 앞으로 정책실패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성공 사례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 ||
| 영문초록 | This paper examines 374 domestic newspaper editorials(1990-2007) in order to investigate factors associated with policy failure. This paper, relying on content analysis, categorizes policy failure in terms of policy formula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 ||
| 주요키워드 | 정책실패, 내용분석, 정책학습, Policy Failure, Content Analysis, Policy Learn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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