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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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8년 (15권 2호) | 수록페이지 | 101페이지 / 총 26페이지 |
| 국문제목 |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自求努力) 제고 방안 | ||
| 영문제목 | Incentive System to Raise Self-efforts of Local Governments for Local Educational Finance | ||
| 저자 | 김정완 ( Jeong Wan Kim ) | ||
| 초록 |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행정으로부터 지방교육의 독립성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지방교육이 지자체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무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10%)를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있게 배분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자구노력 측정지표의 개발을 비롯하여 인센티브의 배분방법 · 규모 · 대상자치단체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센티브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진작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교육재원의 확충과 함께 인센티브제도의 발전적 보완이 요구된다. | ||
| 영문초록 | The contribution of local governments to local educational finance is weak because the independence of local education from general local government is overemphasized in Korea, even if local education is the basic affairs of local government. But because | ||
| 주요키워드 |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구노력, 인센티브제도, local educational share tax, incentive system, self-effor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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