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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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8년 (15권 1호) | 수록페이지 | 81페이지 / 총 30페이지 |
| 국문제목 | 신공공관리주의에 기반한 분권적인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위한 대안 모색 | ||
| 영문제목 | Alternative Approach for Korean Local Financial Management Based on the View of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 ||
| 저자 | 이재원 ( Jae Won Lee ) | ||
| 초록 |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재정분권을 위한 많은 개편작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확대된 분권의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분권을 추진하였던 접근방법에서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새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분권의 관점에 따라 재정관리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지방분권이론에 대한 논의를 먼저 정리하였으며,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잠재적인 재정위기로서 “지자체의 재정관리 역량의 위기” 쟁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공공관리주의 관점에서 현행 제도의 쟁점과 개편과제들을 모색하였다. | ||
| 영문초록 | Decentralization policy was one of the core national agendas in the Rho Muhyeon Administration. Though many actions and roadmaps were implemented during past 5 years, their performances have not been well-reached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societi | ||
| 주요키워드 | 지방재정관리제도, 재정분권화, 신공공관리주의,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Fiscal Decentraliz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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