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Governance making factor of the Local question pending
저자
김세훈 ( Houn Chul Kim ) , 김환철 ( Se Hoon Kim )
초록
본 연구는 의정부시 미군 반환기지 활용 정책 사례에서 로컬거버넌스 형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밝혀 지역적 특성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해보는데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또한 의정부시의 로컬거버넌스 형성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사례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문헌연구와 면접조사,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이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 의정부시 미군 반환기지 활용 정책에서 성공적인 로컬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자체적인 분석 능력과 대안 생산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로컬거버넌스의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 문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로컬거버넌스 형성의 제도적ㆍ형식적 측면 보다는 실천적인 대응 능력과 효율적인 대안생산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임을 알 수 있었다.
영문초록
In the era of governance, various policy actors are expected to participate in policy-making, slove local problems, and be responsible for various local policies. In actuality, however, only a few policy actors participate in local policy-making process.
주요키워드
로컬거버넌스, 거버넌스 형성요인, 미군 반환기지, Local Governance, Governance making factor, Return site of U.S Ar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