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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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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1년 (28권 3호) | 수록페이지 | 1~24페이지 |
| 국문제목 | 플랫폼 분배관의 탐색을 통한 사회서비스 영역 적용상의 가치 충돌 문제와 정책적 함의 고찰 | ||
| 저자 | 서정훈 | ||
| 초록 | 본 연구는 플랫폼 전략에 내재되어 있는 분배관의 탐색을 통해, 사회서비스 영역 적용상의 가치 충돌 문 제와 정책적 함의(예, 자유주의 복지체제로의 수렴)를 고찰하였다. 먼저, 플랫폼 전략과 사회서비스 영역 간의 가치충돌 현상의 규명을 위해, 문헌 조사에 기초한 해석적 접근을 토대로 플랫폼 전략의 핵심 가치들 (예, 공유가치, 가치총량, 가치교환)에 내재되어 있는 복지이념과 그에 따른 분배관을 탐색하였다. 자유주 의 복지국가 체제로의 수렴 여부의 탐색을 위해서는 플랫폼 전략을 적용하고 있는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플랫폼 전략을 사회서비스 영역에 적용할 경우 단면 네트워크, 차등서비스, 분리된 분배정책, 선택권의 제한 등의 실행상의 모순이 발생함을 발견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플랫폼 참 여자들을 연계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그리고 자유 주의 체제의 특징인 절차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되었다. 그러나 재정운영 체계의 분절성은 운 영 및 재정 측면에서 의존관계를 형성하여, 참여자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협력적 상호관계의 훼손이 우려된다. | ||
| 주요키워드 | 플랫폼, 가치체계, 복지 플랫폼, 사회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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