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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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0년 (27권 3호) 수록페이지 177~206페이지
국문제목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참여 과정 비교 연구: 서울시와 수원시 사례 비교
저자 정연경・김태영
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 과정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에서 경로의존성 이론을 적용하여 서울시와 수원시의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참여 과정을 분석하였다. 도시 SDGs 수립 참여 과정의 경로를 경로설정단계와 경로강화단계로 구분하였다. 경로설정단계는 결정적 국면과 제도적 관성을, 경로강화단계에서는 제도변화의 방향을 참여자 구성과 의사소통방식을 경로설정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경로의존성 이론에서 볼 때, 정책과정에서 참여 과정의 설계・운영은 경로설정단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로설정단계에서 참여자 구성, 참여자의 역할, 의사소통방식 등 참여 과정의 목표와 방향에 적합하게 참여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키워드 경로의존성,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참여, 지속가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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