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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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0년 (27권 3호) 수록페이지 283~308페이지
국문제목 시민들의 인식으로 살펴본 정책행위자 요인이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집행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책요인과 환경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최예나
초록 본 연구는 시민들의 인식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행위자 요인이 공적개발원조 정책집행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정책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국제사회 문제 논의는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공적개발원조 제공사실 인지는 개도국 빈곤퇴치 및 경제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정책의 공정성, 민간・시민사회의 참여 지원은 모든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예산 운영 투명성, 빈곤층 정부지원 찬성수준은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셋째, 원조대상 국가 및 사업 결정시 체계성은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공적개발원조 찬성정도는 개도국 빈곤퇴치 및 경제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원조활동 참여의사 또는 예산 운영 투명성과 사업결정시 체계성이 증가하면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공적개발원조를 홍보하고 교육 프로그램, 열린 토론회 등을 마련한다. 둘째, 공정한 정책수행을 통해 국민신뢰를 높이고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예산의 투명성과 원조대상 및 사업 선택의 체계성, 자원관리 활동의 합리성을 높인다.
주요키워드 공적개발원조, 정책행위자, 사업 성과, 정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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