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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6년 (23권 3호) 수록페이지 87페이지 / 총 353페이지
국문제목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집행요인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유수동・전성훈
초록
재난관리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버넌
스의 형성과 정책집행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와 정책집행연구의 통합적 접근방법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대한 정책집
행요인과 집행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안성시와 광역자치단
체인 경기도 소속 안성소방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재난관리정책의 집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 하향적・상
향적 정책집행요인, 조직자원요인이 정책집행 성과요인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재난관리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어 종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의도적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과 업무 분담을 통해 일선 집행담당자들의 재량권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
하다.
주요키워드 협력적 거버넌스, 재난관리, 정책집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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