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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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5년 (22권 3호) | 수록페이지 | 217페이지 / 총 21페이지 |
| 국문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세출예산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서울시예산을 중심으로- | ||
|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Political Leaning and Expenditure Budget Focusing on the Budget for the Seoul City | ||
| 저자 | 윤광재 ( Kwang Jai Yun ) | ||
| 초록 | 일반적으로 예산결정 방식에는 경제적 접근방식과 정치적 접근방식이 있다. 경제적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나 정치적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예산의 정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전제하에 정치적 가치와 색채를 달리하는 단체장의 교체가 수반된 서울시를 대상으로 예산의 정치적 성격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거시적 차원하에서 단체장의 정치적 가치가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지역개발관련예산, 사회복지관련 예산, 문화관련 예산, 교육관련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그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미시적 차원하에서는 그 상관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수적 단체장시기하에 도시경쟁력 및 도시디자인관련 예산비중이 높고 진보적 단체장시기하에는 사회취약계층 및 급식관련 예산의 비중이 제고되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예산결정에 있어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단체장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
| 영문초록 | The methods of budget decision are considered by two approaches such as the economic approach and political approach. Whereas the former is not scholarly arguable in explaining the influential aspects at budget decision, there are still a lot of disagreem | ||
| 주요키워드 | 예산결정, 정치적 가치, 보수단체장, 진보단체장, 예산비중, Budgeting, Political Leaning, Conservative Mayor, Progressive Mayors, Budget Sha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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