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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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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5년 (22권 2호) | 수록페이지 | 159페이지 / 총 25페이지 |
| 국문제목 | 국가보훈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 -정책변동모형을 결합한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적용을 중심으로- | ||
| 영문제목 | A Study of the Policy Change Process of the Patriot and Veterans Policy Making in Korea Us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Policy Change Model | ||
| 저자 | 박용성 ( Young Sung Park ) | ||
| 초록 | 우리나라 보훈정책은 기존 정책목표와 새로운 정책목표 간의 관계가 비논리적이고, 기존 정책수단과 새로운 정책수단 간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가겹(policy layering)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보훈정책이 왜 가겹(layering)의 형태로 정책변동이 나타났는지를 밝히고자, 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의 정책변동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streams framework)에 Hacker가 제시한 정책변동모형을 접목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국가보훈정책중에서 정책가겹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5.18 민주유공자 정책과 특수임무유공자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훈정책에 대한 정책변동의 요인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향후 정책변동모형을 결합한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은 국가보훈정책과 같이 정책가겹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사례에 대한 유용한 분석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 영문초록 | Policy layering is typically appear in Korea’s patriot and veterans policy, which means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policy goals and new ones are incoherent and the relationship existing policy measure and new ones are not inconsistent. This study a | ||
| 주요키워드 | 정책변동모형, 수정된 다중흐름모형, 정책가겹, 국가보훈정책, The Multiple-streams Framework, Policy Change, The Patriot and Veterans Polic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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