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5년 (22권 1호) 수록페이지 55페이지 / 총 27페이지
국문제목 국회 입법과정상 정책조정기능 개선 방안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영문제목 Implications for Policy Coordination Functions in Legislative Process: Focusing on the case of Finland
저자 이민창 ( Min Chang Lee ) , 오시영 ( Si Young Oh ) , 서정훈 ( Jeong Hoon Seo )
초록 성숙한 민주시민사회를 완성하기 위한 법·제도의 보완과 정비과정상에서 국회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가 채택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운영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조정기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핀란드의 국회입법과정, 그리고 상임위원회중 하나인 대위원회의 정책조정 역할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잘 갖추어진 ICT 설비를 활용하여 보다 활발한 국민 참여와 투명한 입법 과정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핀란드의 대위원회와 같은 권위 있는 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정책 조정기능의 수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관련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및 전원위원회 제도의 보완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사전적 협의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영문초록 Parliamentary roles have increasingly grown in which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processes are being amended and rearranged to accomplish a mature democracy.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the problem of a policy coordination function that may s
주요키워드 입법과정, 정책조정, 대위원회, legislative process, policy coordination, the Grand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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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순 ( An Chi-soon ) , 김정렬 ( Kim Jung-yul )
537 2016 23권2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과 지속의사가 청소년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연구와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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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정 ( Kwak Mi Jung ) , 정희남 ( Jung Hyi Nam ) , 김종범 ( Kim Jong B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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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ransfer Model from Red tape to Green tape
안병철 ( Byeong Cheol Ahn )
535 2016 23권1호 청년고용관련 정책대안의 우선순위 탐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earch of Priority of Policy Alternatives Related with Youth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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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량 ( Byung Ryang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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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권 ( Jaekwon Ko ) , 강병준 ( Byung Jun Kang )
532 2016 23권1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fo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Grassroots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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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Organizational Level on Employees` Computer-Mediated-Communication (CMC) Use
김윤호 ( Yoonho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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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교 ( Joon Kyo S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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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Governmental Trust and Risk Perception in Korea: Based on KGSS 2013
강윤재 ( Yunjae Kang ) , 정서화 ( Seohwa Jeong ) , 조현석 ( Hyunsuk Cho )
527 2016 23권1호 지역별 구직자 분해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 및 정책 제언: 광양만권역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Job Mismatch in Kwangyang Bay Area by an Approach of Job-seekers Decomposition
김소라 ( Sora Kim ) , 김선명 ( Seon Myung Kim ) , 유일 ( Il R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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