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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4년 (21권 2호)	수록페이지	329페이지 / 총 19페이지
국문제목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 분석 - 4대강 사업과 동강댐건설의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제목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al Reaction to the Technical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저자	김한배 ( Han Bai Kim )
초록	정책결정은 그 조직이 처한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려지는 의사결정으로서 주어진 환경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또 변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환경을 다시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으로 나누고 어떠한 정책결정이 어느 환경에 더 부합하려 하는가의 정도를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에의 부합 정도를 각각 고, 저로 대별하면 이론상으로 4가지 유형의 조합(matrix)이 만들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유형Ⅱ를 대표하는 것으로 동강댐 건설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유형Ⅲ을 대표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을 분석하였다.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정책결정에 대한 일반환경의 반응과 이러한 반응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강댐 건설의 경우 제도적 환경에 부합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는 댐 건설 백지화를 선언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편 4대강 사업의 경우 정책결정자는 제도적 환경의 정면 요구를 기술적 환경의 문제로 변개시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킨다. 양 사례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어렵거나 아직 이르다. 동강댐 건설의 경우, 건설 자체가 백지화 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일련의 사건의 성과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창설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환경 보존과 개발이라는 ‘모순된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의 평가는 아직 이르다. 이미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자연을 개조하는 것 인만큼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영문초록	Policy-making is a tools of problem-solving of the environment that the organization itself involed in. And the policy-making process is influenced by the so-called general environment which is devided into technical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environm
주요키워드	기술적 환경, 제도적 환경, 동강댐 건설, 4대강 사업, 지속가능발전위원회, technical environment,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types of governmental reaction to the general environmental
다운로드	기술적-환경과-제도적-환경에-대한-정부정책의-대응-분석---4대강-사업과-동강댐건설의-사례를-중심으로--.pdf (435.7K)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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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516	2015	22권3호	정보격차가 인터넷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네트워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mpirical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Relations between Digital Divide and Internet Based Participatio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Networking	김이수 ( Lee Soo Kim )

515	2015	22권3호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유형과 노인 임파워먼트의 관계 -전문봉사와 일반봉사의 비교분석-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mmunity Service Types and Empowerment of Senior Citizens:Comparative Analysis between Expert and General Services	곽미정 ( Mi Jung Kwak ) , 금상욱 ( Sang Wook Keum ) , 강문희 ( Moon Hee Kang )

514	2015	22권3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세출예산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서울시예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Political Leaning and Expenditure Budget Focusing on the Budget for the Seoul City	윤광재 ( Kwang Jai Yun )

513	2015	22권3호	기능지역(functional area)개념을 활용한 지역고용 정책권역 설정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Alternative Approach to Defining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Division for Employment Policy using Functional Area	김을식 ( Eul Sik Gim ) , 최석현 ( Seok Hyeon Choi ) , 조무상 ( Moo Sang Cho )

512	2015	22권3호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정책과 거버넌스 Nuclear Waste Disposal Policy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임성진 ( Sung Jin Leem )

511	2015	22권3호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도시정치론적 접근 Urban Politics,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Public Health	박상철 ( Sang Chul Park ) , 이건형 ( Keon Hyung Lee ) , 김경대 ( Kyung Dae Kim ) , 박정원 ( Jung Won Park )

510	2015	22권3호	한국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의 발견 및 유형 규정 Prescribed and Detected Type of the Foundation and Venture sector Small-Medium Enterprises Policy Network in Korea	이재무 ( Jae Moo Lee ) , 김행열 ( Hang Yeol Kim ) , 전정환 ( Jung Hwan Jeon )

509	2015	22권3호	기아 자동차의 투자가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국 조지아주 Troup 카운티를 중심으로 An Impact Analysis of Kia Motors Investment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Focused on Troup County in Georgia-	박치형 ( Chi Hyoung Park ) , 원성수 ( Sung Soo Won )

508	2015	22권3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구조가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Public Social Workers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s Organizational Commitments	김계욱 ( Kye Uk Kim ) , 김용민 ( Yong Min Kim )

507	2015	22권3호	중앙부처 공무원의 직무몰입과 직무관여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Job Commitment and Job Involvement of Central Civil Service Employees	전만권 ( Man Gweon Jeon ) , 김종범 ( Chong Bum Kim )

506	2015	22권3호	통일한국의 국회의원선거 실시 방안 연구 The Implementing Strategies Study for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f Unified Korea	손재권 ( Jaek Won Son ) , 황윤원 ( Yun Won Hwang )

505	2015	22권3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효과성 인식에 대한 경영형태별 차이 분석 Members` Cognitive Differences on Effectiveness of Management Evaluation by Local Public Corporation Types	한인섭 ( In Sub Han ) , 박지호 ( Ji Ho Park )

504	2015	22권2호	조직문화에 대한 일선공무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ceptancy of Public Officials toward Organizational Culture	홍성운 ( Sung-woon Hong )

503	2015	22권2호	관료제 조직진화 연구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rganization Evolution of Bureaucracy: Focus 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	이계만 ( Kye-man Lee ) , 안병철 ( Byeong-cheol Ahn )

502	2015	22권2호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의제21 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의 고찰 - 푸른광주21협의회의 내집앞마을가꾸기사업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Community Building Projects of Local Agenda 21 in Perspective of Local Governance : Focused on Projects of Gwangju Council for Local Agenda 21	박수진 ( Soo-jin Park ) , 윤희철 ( Hee-cheol Yun ) , 나주몽 ( Ju-mong Na )

501	2015	22권2호	여성 공무원의 승진 동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평등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otivations of Female Civil Servants for Promotion : Focused on Equality vs Equity	권일웅 ( Illoong Kwon ) , 한승희 ( Seung-hui Han )

500	2015	22권2호	지역고용거버넌스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Local Employment Governance: A Case of Regional Committee of Labor, Management, Civic Groups, Government in Bucheon.	김복태 ( Bok-tae Kim ) , 황현숙 ( Hyun-suk Hwang )

499	2015	22권2호	지방정부역량이 지방정부와 비영리조직간 협력적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 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on the Cooperative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NPOs: focusing on the governance theory	현영란 ( Young-ran Hyun )

498	2015	22권2호	한국 전자정부의 발전과 시민참여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e-govern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한주희 ( Ju-hi Han ) , 주창범 ( Chang-bum Ju )

497	2015	22권2호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변화 과정 The Process of Change in Climate Change Governance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안승혁 ( Seung-hyeok Ahn ) , 윤순진 ( Sun-jin Y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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