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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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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6년 (13권 2호) | 수록페이지 | 249페이지 / 총 23페이지 |
| 국문제목 |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에 대한 변화와 개선방안 | ||
| 영문제목 | The change and improvement for the foreigner employ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 ||
| 저자 | 한형서 ( Hyung Seo Han ) | ||
| 초록 | 본 논문은 1980년 이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입에 대한 정부의 고용정책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3D업종을 중심으로 인력수급의 불균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외부인력의 고용 이론은 경제적ㆍ정치적 상황에 따라 보완적 이론과 대체이론으로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정부의 고용정책은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적 인력수급 등을 강조하는 보완적 이론에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 유입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연수취업제도 및 취업관리제, 외국인 고용 허가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국내기업들은 장기적이고 안정된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 고용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노동력의 유연성 및 종합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 ||
| 영문초록 | Since the year 1980 the dissertation is fixing a focus on employment policy and change of the government against the influx of a foreign nation which increases steadily.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f recently Korea 3D types of business in the center | ||
| 주요키워드 | 외국인, 노동시장, 고용정책, 인력수급, 불법취업자, 국내실업, foreigner, work market, employment policy, manpower supply, illegal employment, domestic unemploy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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