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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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5년 (32권 1호) | 수록페이지 | 1~25페이지 |
| 국문제목 |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인식 차이 분석을 통한 거버넌스 가능성 탐색 | ||
| 저자 | 전영환, 박미영 | ||
| 초록 | 근래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자원 동원과 지방정부 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및 장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은 최근에 등장한 이슈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 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 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중앙-지방정부 간 인식 차이에 중점을 두고 2023년 1,500명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간 관계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분야에 대하여 기초지자 체, 광역지자체, 중앙정부의 3가지 범주를 집단으로 투입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를 수행한 결 과,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효과성과 주도권 분배,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분야에 대 해서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정부 공무원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 차이의 측정을 통해 지방 소멸 대응 정책에 있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 넌스 수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
| 주요키워드 | 협력적 거버넌스, 정부 간 협력, 지방 소멸 대응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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