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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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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0년 (27권 1호) | 수록페이지 | 175~195페이지 |
| 국문제목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 요인에 관한 연구: 내부통제와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 ||
| 저자 | 손성민 | ||
| 초록 |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이 과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실효적인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10.16.∼12.31.까지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부처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결과 등을 활용하였다. Ackerman(1978)의 기대비용 이론 및 Klitgaard(1988)의 주인-대리인 이론에 근거한 정부의 채용절차 내부통제 및 투명성 강화 정책은 대체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로지스틱 분석결과,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채용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필기시험의 운영, 채용의 투명성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및 면접전형에의 외부위원 참여가 있었으며, 반면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으로는 채용대행의 위탁 등이었다. 본 분석결과는 향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 정책 수립 등에 있어 그 효과성을 추정할 수 있는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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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키워드 | 채용, 비리, 공공기관, 내부통제, 투명성, 로지스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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