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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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02년 (9권 0호) 수록페이지 16페이지 / 총 19페이지
국문제목 영국의 지방자치와 재원의 조달 -한국과의 벼교론적 관점에서-
저자 복문수
초록 지방자치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지금 행정개혁이 진행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중층구조와 함께 단층구조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어 명예직으로 기능하던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역할이 런던을 비롯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선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특징으로는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세로서는 단일세목인 주거용재산세(Council Tax)가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표를 표준으로 하되 지방세엑결정권(세엑결정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재정의 조달(재정자립도)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또한 특기할 것은 최근 지방예산에도 예산의 다년도주의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 중에 단일지방세제, 자치단체의 세엑결정권한, 다년도 예산제도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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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66 2002 9권0호 영국의 지방자치와 재원의 조달 -한국과의 벼교론적 관점에서- 복문수
65 2002 9권0호 정부산하 출연 조직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서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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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01 8권0호 양성평등과 여성참여정책 박영미(교수) , 양지훈(복지여성국장)
60 2001 8권0호 업무과정재설계의 이론적 고찰 신원형(교수) , 김용오(강사)
59 2001 8권0호 전남도 지역주민간 정보격차 김병록(조교수)
58 2001 8권0호 지방자치시대 지역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순복(교수)
57 2001 8권0호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대학,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 박혜자(교수) , 오주희(박사과정)
56 2001 8권0호 장애인복지행정의 성과지표 박영미(교수) , 김안자(교수)
55 2001 8권0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실적과 성과 평가 곽채기(교수)
54 2001 8권0호 지방의회의 평가와 전망 양승주(교수)
53 2001 8권0호 지방기초의회 의정활동의 실태조사와 분석평가 -나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An Evaluate Analysis of Parliam entary Political Role in self-Local Governance on NAJU City: Survey Research
심건길(교수) ( Keon-khil Shim ) , 박영주(교수) ( Young-joo Park )
52 2000 7권0호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곽채기(교수)
51 2000 7권0호 김정일시대의 국가기구변화와 통치구조상의 의미 이계만(교수) , 조윤식(석사)
50 2000 7권0호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력의 활용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심건길(교수)
49 2000 7권0호 업무과정재설계에서 정보기술의 적용 신원형(교수) , 김용오(강사)
48 2000 7권0호 우리나라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고찰 서순복(교수)
47 2000 7권0호 지방정부기능의 수비범위와 민영화 복문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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