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
| 발행년도 | 2011년 (18권 2호) | 수록페이지 | 77페이지 / 총 27페이지 |
| 국문제목 | 빈곤가족임시지원(TANF) 프로그램과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 제도주의 분석 모형에 기초한 지출 결정요인 분석 - | ||
| 영문제목 | Welfare Politics of State TANF-MOE Spending | ||
| 저자 | 김복태 ( Bok-tae Kim ) , 김대진 ( Dae-jin Kim ) , 김한배 ( Han-bae Kim ) | ||
| 초록 | 본 연구는 Ostrom의 제도적 분석틀을 지출모형에 적용하여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빈곤 가족임시지원 의무적 지출(TANF-MOE)의 변화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두 개의 구별된 사회집단들 - 사회복지에 전향적인 노동조합과 보수적인 기독교 시민들 - 의 지출에 대한 영향력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채택이 핵심적 이익집단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혜기간의 제약과 근로의무 부과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전자는 전체적으로 지출의 증가를 둔화 시키는 방향으로, 후자는 지원서비스지출의 증가는 둔화시켰지만, 비지원서비스지출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TANF 정책수단들이 TANF 정책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연구결과는 정당경쟁의 시발점이 기존의 진보적(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한) 정책의 문제점에서 재정적자의 심화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복지정책이 좀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
| 영문초록 | This paper investigates change in TANF-MOE expenditure on cash assistance and non-cash assistance for 50 states from 1997-2002 based on Ostrome``s IAD framework. The results prove that trade unions and social conservative groups have considerable influenc | ||
| 주요키워드 | 빈곤가족임시지원 의무적 지출, 제도적 분석틀, 복지정치, TANF-MOE Spending, IAD Framework, Welfare Politics | ||
| 다운로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