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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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4년 (21권 1호) | 수록페이지 | 1페이지 / 총 27페이지 |
| 국문제목 | 지방정부 정책집행과정의 정형성과 적응성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책을 중심으로 - | ||
|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Programmed-Implementation and Adaptive-Implementation in the Process of Local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 Focusing on the Policy to Deal with Climate Change in Gwangju City | ||
| 저자 | 설선미 ( Seon-mi Seol ) , 장건춘 ( Guhn-choon Jang ) | ||
| 초록 | WEO(WEO, World Energy Outlook)2012에서는 IEA(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입국의 에너지정책이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너지 개발 위주의 정책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 상황 역시 이와 흡사하다. 기후변화대응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대응책의 정부 간 정책집행과정을 버먼(Berman)의 정책집행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버먼의 정책집행 유형이론은 기후변화대응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원화된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점에서 정부 간 집행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지방정부의 정책집행은 중앙정부의 집행체제에 의존적인 정형적 특성이 매우 강하였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 형태의 적응적 특성이 존재하였으나 아직은 정형적 특성에 대비하여 미흡하였다. | ||
| 영문초록 | 『WEO(WEO, World Energy) Outlook 2012』pointed out that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member nations`` energy policy had not led to sustainable energy system effectively. Although energy policy must consider it``s surrounding characteristics (e. g. incre | ||
| 주요키워드 | 정책집행유형, 기후변화대응책, 버먼, policy implementation, climate change policy, Berm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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