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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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3년 (20권 3호) | 수록페이지 | 167페이지 / 총 33페이지 |
| 국문제목 |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의 비교분석 - 신 세제 도입과 충분성,형평성 및 책임성의 비교 - | ||
| 영문제목 | A Comparative Analysis on Local Consumption Tax and Tobacco Consumption Tax | ||
| 저자 | 복문수 ( Moon Soo Bok ) | ||
| 초록 |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입악화와 함께 지방재정현실의 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재정확충을 모색하게 되었다. 소비세적 성격의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역시 이런 측면이 고려된 새로운 세목의 도입으로 이에 대하여 충분성·형평성 그리고 책임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소비세 도입은 담배소비세에서 구현한 지방재정의 충분성 확보에 미흡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수평적 형평성에 역행하였으며, 세출책임성에서 서로 상반된 효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인상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며,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란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담배소비세액 인상을 제안한다.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세원규모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충분한 준비와 협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도입되는 것은 지방재정의 부족과 압박을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 된다. | ||
| 영문초록 |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olicies about reducing the tax revenue and expanding welfare services. These policies made local governments worse in local government fiscal situation. The government has tried to reduce local governme | ||
| 주요키워드 | 지방재정,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충분성, 형평성, 책임성, Local Fiscal Management, Tobacco Consumption Tax, Local Consumption Tax, Sufficiency, Equity, Responsibil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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