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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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3년 (20권 2호) | 수록페이지 | 49페이지 / 총 24페이지 |
| 국문제목 | 회복가능한 지역공동체 및 안전거버넌스 조성에 관한 연구 - 4대악 근절 등 안전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중심으로 - | ||
| 영문제목 | A Study of Building Resilient Communities and Safety Governance: Focusing on a Strategic Discussion about Implementing the National Safety Project including 4 Major Social Hazard | ||
| 저자 | 전대욱 ( Dae Uk Jeon ) , 최인수 ( In-su Choi ) | ||
| 초록 | 본 논문은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근절 등 박근혜 정부의 안전관련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논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생활안전 분야의 위해요인을 중심으로 특성을 고찰하고,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개념에 기초한 생활안전 정책대응 논리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정책대응 체계로서 ‘회복가능 안전공동체로의 전환’이라는 중장기적인 정책비전 하에, 4대악과 같은 위해요인의 완화정책, 내구성 제고 등 예방정책, 대응·사후조치 등의 대응정책, 적응정책 등의 정책영역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대응논리를 기초로 현재 정책방향과 국정과제의 개선점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완화정책, 상향식 및 거버넌스를 지향한 참여정책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안한다. | ||
| 영문초록 | This study deals with a desirable direction and strategic options that the New Government of Korea has to consider of the National Projects to reduce everyday risks such as 4 major hazards (SV/AS: Sexual Violence/Assult, DV/IPV: Domestic/Internal Partner | ||
| 주요키워드 | 4대 사회악 근절, 안전분야 국정과제, 리질리언스, 회복가능 공동체 조성, 안전 거버넌스, eradication of the 4 major social hazards, Safety National Projects, enhancement of resilience, building resilient and safe communities, safety governa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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