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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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4년 (21권 2호) | 수록페이지 | 243페이지 / 총 25페이지 |
| 국문제목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변동 분석 | ||
| 영문제목 | A Study on Policy Change of Credit Card Merchant Fees | ||
| 저자 | 신훈 ( Hoon Shin ) , 이혜영 ( Hye Young Lee ) | ||
| 초록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경영학이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책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2년도 수수료 규제가 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하는 정책변동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적으로 활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변동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문제와 대안, 정치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1기와 비교할 때 제2기에서는 정책기업가의 역할과 촉발사건은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을 결합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흐름에서의 우연성이 정책의 창을 통해 정책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즉,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정치인 등 정책기업가의 활동, 경제민주화라는 정치적 분위기, 그리고 선거 등의 정치적 흐름이 서로 우연적으로 결합되면서 정책변동의 기회를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제의 흐름이나 대안의 흐름과 비교할 때 이러한 이익집단 및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정치적 흐름이 종국적으로 정책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영문초록 | Existing researches about credit card merchant fees have focused policy alternatives primarily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 management or economics, and they could not give a plausible explanation about the policy shift of credit card merchant fees in | ||
| 주요키워드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Kingdon모형, 정책흐름모형, 정책기업가, 정책변동, credit-card fees, Kingdon`s model, ACF, policy entrepreneurs, policy chan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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