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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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4년 (21권 2호) | 수록페이지 | 267페이지 / 총 21페이지 |
| 국문제목 | 정책유형에 따른 국회의원의 표결행태 분석 - 18대 국회 전자표결의 영향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 | ||
| 영문제목 | An analysis of roll call voting based on three different types of policy | ||
| 저자 | 박은형 ( Eun Hyung Park ) , 이사빈 ( Sa Binne Lee ) | ||
| 초록 | 이 연구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 결과를 분석하여 표결행태의 결정요인들을 실증함과 동시에 그 영향요인이 정책내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8대 국회의 주요 법안을 배분정책과 재분배정책(통상정책)으로 분류하고, 의원의 개인적 배경과 출신선거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소속정당과 이념성향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법안이 내포하는 정책의 유형별로 의원들의 상이한 표결행태가 나타났다. 먼저 배분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유형론의 논의에 부합하는 비영합적 표결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재분배정책에 대해 이론과 달리 정당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보수적 성향의 의원이 오히려 찬성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원내정당이 정책정당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서구이론의 보수-진보 프레임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성향 및 행태와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역구 중심산업과 관련되는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출신 선거구 특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정책내용에 따라 유권자의 선호가 국회의원의 표결행위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요인임을 함의하는 결과이다. | ||
| 영문초록 | In this paper, we are trying to figure out the main factors that determine house of representatitive’s voting behavior by analyzing their voting results. Also we are trying to derive how main factors of voting decisions were changed as contents of the leg | ||
| 주요키워드 | 입법행태, 전자표결, 배분정책, 재분배정책, 통상정책, roll call voting, legislative behavior, distributive policy, redistributive policy, trade polic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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