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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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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4년 (21권 2호) | 수록페이지 | 149페이지 / 총 28페이지 |
| 국문제목 |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실패사례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 ||
| 영문제목 | The Analysis on failure case of Party Nomination` Abolition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Focused on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 ||
| 저자 | 전성욱 ( Seong Wook Jeon ) | ||
| 초록 | 본 연구는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사회적 이슈가 결정의 제로 전환되지 못하고 정책산출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6년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학계, 시민단체, 국민 등을 중심으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 정책문제는 2012년 여야 유력 대선후보가 폐지를 공약함으로써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고 정부의제가 되었다. 이는 정치의 흐름에서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주목을 끌면서 정치권에서 합의기구 설치·운영, 합의를 위한 논의 등 최종 결정의제로 전환할 기회를 가졌으나, 문제제기, 정치적 고려, 정책대안이라는 세 흐름의 불안전한 결합에 의해 정책의 창은 닫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당들이 공천을 유지함으로써 정책산출에 실패하게 되었다. 분석결과, 정책산출에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흐름이며, 여야의 지방선거에서의 우위확보 및 지지기반 이탈 방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 변화, 대통령의 소극적 태도를 들 수 있다. 정책대안의 흐름에서는 대안으로써 정책공동체의 가치수용성에 부합되지 못했으며, 정치세력의 지배적인 지지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구의 의의는 정치적 이슈를 정책형성과정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론을 검증하고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확대하였고, 정책혁신가의 존재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한 점, 사설, 뉴스기사, 기존연구 등 실증자료를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이다. | ||
| 영문초록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the implications by analyzing with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e cause of policy output``s failure and of not switching party nomination system to decision agenda. By expanding party nomination to local c | ||
| 주요키워드 | 정당공천, 지방선거, 정책의제설정, 정책형성과정, 다중흐름모형, 정책혁신가, party nomination, local election, policy agenda setting, policy formation, multiple streams framework, policy entrepreneu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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