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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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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4년 (21권 3호) | 수록페이지 | 149페이지 / 총 26페이지 |
| 국문제목 | 지방세 원칙에 입각한 지방세의 적합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 | ||
| 영문제목 | An Analysis on Local Tax Suitability on the base of Local Tax Principles in Korea | ||
| 저자 | 복문수 ( Moon Soo Bok ) | ||
| 초록 | 지방세목은 국세와는 달리 몇 가지 특징적 원칙이 있다. 즉, 충분성, 탄력성, 안정성, 응익과세, 지역정착성, 지역간 보편성, 부담의 분임성, 세무행정의 용이성, 세제자주성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영구불변의 원칙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지방세목의 결정에 있어 충분한 고려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재산과세는 위의 여러 가지 원칙에서 많은 부분 합치하다고 여겨져 왔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의 많은 부분이 재산과세 세목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최근 지방소비세의 도입과정에 있어 논란도 있었던 것이 소비과세의 지방세 원칙에의 적합성 문제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유지되고 변화된 지방세 체계를 재산과세·소득과세·소비과세로 분류한 후, 앞서 언급한 지방세 원칙에 충실한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재산과세 세목들이 충분성, 응익성 그리고 정착성에서 탁월하였고 분임성에서 우수하였으며, 소득과세 세목들은 탄력성과 보편성에 탁월하였고 안정성 및 정착성에서 우수하였다. 반면 소비과세 세목들은 안정성, 응익성, 분임성에서 탁월하였고 충분성, 탄력성 그리고 보편성에서 우수하였다. 종합하면 그동안 당연시한 지방세 원칙에 적합하다고 인식되어온 재산과세보다 소비과세가 오히려 지방세 원칙에 합치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에서 소비과세 및 소득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 ||
| 영문초록 | There are several principles in local tax contrast with national tax. These are sufficiency, elasticity, stability, base on benefit, locality, generality, equal burden, conveniency, independence and so on. Though these are not permanent principles like ir | ||
| 주요키워드 | 지방재정, 지방세 원칙,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local tax principles, local property tax, local income tax, local consumer tax, local t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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